코스피

4,869.96

  • 267.93
  • 5.21%
코스닥

645.68

  • 39.13
  • 5.71%
1/6

영장 없는 강제조사권까지 갖겠다는 무소불위 공정위 [사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장 없는 강제조사권까지 갖겠다는 무소불위 공정위 [사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조사·제재 권한을 끝없이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번엔 영장 없이 영장보다 센 강제조사권을 갖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연 매출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증거 은닉과 조사 방해를 제재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업의 정당한 이의 제기와 방어권 행사까지 위축시킬 위험은 없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

    ADVERTISEMENT


    공정위 현장조사는 기업의 동의와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임의조사다. 그러나 조사 거부에 연 매출의 1%라는 천문학적 과징금이 매겨진다면 기업으로서는 거부할 도리가 없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조사 불응만으로 거액의 제재를 받는다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강제조사권은 필요 없으며, 1% 과징금 부과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사법적 통제를 피하면서 강제조사권을 갖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조사와 위법성 판단에 이어 제재 권한까지 행사하는 공정위라면 절차적 통제는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ADVERTISEMENT


    가뜩이나 공정위의 저인망식 조사 관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시점이다. 최근 한 대기업 조사에서는 10년 치가 넘는 자료와 임직원 93명의 조사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과거 ‘재벌의 대한민국 착취’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서 1조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손실 규모도 특정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의 권한 확대는 필연적으로 전관예우와 자기식구 챙기기로 이어진다. 올 상반기 공정위 고위 퇴직자 7명 중 5명이 대형 로펌에 자리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의 권한 독점이 봐주기와 남용의 여지를 만든다고 지적하며 퇴직 공무원의 로펌 진출 문제를 거론했다.

    ADVERTISEMENT


    국회는 과징금 상한을 높이기에 앞서 조사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조사 범위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공정위 자신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