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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국세 이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도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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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국세 이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도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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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그룹 회장(76)이 지방세 433억2000만원을 내지 않아 전국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다.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45)는 지방소득세 114억6400만원을 체납했다.

    18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고액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권 회장은 기존 공개자를 포함한 전국 개인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권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에서도 3938억원을 체납해 개인 1위에 올랐다. 당시 권 회장은 이 가운데 1000억원을 현금 납부하고,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나머지 국세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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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씨는 전국 신규 공개 개인 중 3위, 서울에서는 권 회장에 이어 2위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헌기(65)씨로 확인됐다. 서울 신규 공개 법인 중에선 멜보인터내셔널의 체납액이 260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61억원을 미납한 해당 법인은 권 회장이 지배하는 상선 회사로 알려진 곳이다.

    전국에서 올해 지방세 체납으로 명단에 새로 오른 개인과 법인은 1만2069명으로, 체납액은 7779억3600만원이었다.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28명까지 합친 신규 공개 인원은 1만3697명으로 전년보다 29.0% 늘었다. 서울시 역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이 1232억원에서 2261억원으로 83.5%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체납자와 체납액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올해부터 명단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 영향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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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출국금지와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처분을 위탁해 해외여행 중 구입한 입국 휴대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매각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징수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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