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27.41

  • 58.93
  • 1.19%
코스닥

658.16

  • 8.10
  • 1.25%
1/5

이혜훈 '40억 로또' 반포 아파트 날리나…국토부, 계약 취소 요청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혜훈 '40억 로또' 반포 아파트 날리나…국토부, 계약 취소 요청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재건축조합에 계약 취소를 공식 요청하면서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70억~80억원대로 알려져 분양가와 비교하면 4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단지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체결된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8월 전용면적 137㎡ A형에 당첨돼 36억7840만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 당시 청약 가점은 해당 주택형의 최저 당첨 점수인 74점이었다.

    ADVERTISEMENT


    계약 취소 요청의 배경에는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이 있다.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한 뒤 서울 용산구 신혼집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겼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모와 동일하게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청약 가점은 기존 74점에서 69점으로 낮아진다. 실제 당첨 기준보다 5점 부족한 수준이다.

    앞서 경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제65조를 근거로 조합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국토부는 조합이 계약 취소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사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계약 취소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현재 계약 취소가 최종 완료된 것은 아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