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고3 수험생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대책이 전국 시험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고등학교 3학년인 안민준 군(18)은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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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한 뒤 수능도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교육부는 시험 보안과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기로 했다. 대신 수험생 소지품 검사 절차를 강화하고 감독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대책을 내놨다.
안 군은 새 검사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감독관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에 이틀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배치하는 인력의 규모만으로는 검사 역량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상태에서 시험을 강행하면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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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군은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대책의 실효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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