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 한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1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와 B씨 부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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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도 함께 자살하려 했지만,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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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 부부를 질타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1심 재판부는 "부부의 행동을 '동반자살 시도'라고 연민하기보다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면서도 "양육을 맡은 조부모가 고령으로 인한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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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 아동도 피고인들과 떨어져 있는데 따른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을 받을 것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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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사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이들이 출소해 아동과 함께 생활하다 대전가정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에 따라 분리됐지만, 함께 지냈던 3주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관련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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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들이 대리운전이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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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