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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덕수 판결 실망스러우면 조희대 탄핵"…與의 억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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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덕수 판결 실망스러우면 조희대 탄핵"…與의 억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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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이다. 애초 대법원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이날로 잡아 구속기간 만료로 한 전 총리가 풀려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의 선고 결정으로 석방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결과에 따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 수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어제 당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적 비판과 우려 앞에서 상응한 죗값을 치르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만일 한덕수가 석방되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까지 지도부 내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그제 국회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는 대법원장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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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 총리 사건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고 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져 향후 관련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특검법상 상고심 선고 기한을 석 달 이상 넘겼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를 강행하고 탄핵 공세를 펴는 것은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관의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주장은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여권은 부당한 사법부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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