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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못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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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못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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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 민원과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비실에서 대기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측에 미지급 임금 6199만418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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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파트에서 격일제로 24시간씩 근무했다. 경비와 순찰뿐 아니라 입주민 민원 처리, 쓰레기 배출장 정리, 주차 단속 등도 맡았다.

    취업규칙에는 점심·저녁 식사시간 각 1시간과 취침시간 6시간 등 8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아파트 측은 이를 제외한 16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 근무 환경은 달랐다고 A씨는 주장했다. 휴게시간에도 민원을 처리하거나 긴급상황에 대응해야 했고, 별도 휴게공간이 없어 경비실에서 대기하는 등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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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퇴직 후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았지만 아파트 측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단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아파트 측은 A씨가 근무일지의 휴게시간난에 직접 ‘◇’ 표시를 한 점을 들어 휴게시간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휴게시간 중 일부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시간대별로 근로 여부를 따져야 하며, 8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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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를 대리한 공단 측은 근무일지와 경비업무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반박했다. A씨가 휴게시간에도 각종 업무를 수행했고, 일이 생기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경비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쓰기 어려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휴게시간 8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야간·연장근로 가산과 주휴시간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아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산정했다. 소송을 맡은 공단 소속 박규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 환경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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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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