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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부정행위 3년 이하 징역"…AI 부정방지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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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부정행위 3년 이하 징역"…AI 부정방지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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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전파탐지와 응시자 소지품 검색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AI 기기를 활용해 외부와 통신하거나 답안을 작성한 응시자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도운 사람도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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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세무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국가자격 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무부처 장관 등에게 자격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험장 내 전파탐지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응시자가 소지하거나 착용한 전자기기를 검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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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검증을 위한 자료 확보 권한도 강화한다.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업자에게도 부정행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험장 내 전파탐지나 응시자 소지품 검색, 사후 통신자료 확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조사와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처벌 수위도 높인다. 자격시험에서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해 외부와 통신하거나 AI의 연산·검색 기능을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정행위를 지시하거나 도운 조력자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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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시험에서는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 등 주요 전문자격시험에서도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되면서 기존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시험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의원은 "국가자격시험의 생명은 공정성인 만큼 날로 지능화되는 AI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며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자격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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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시험장 전파탐지기 도입과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도 증액이 추진된다. 김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제기한 관련 예산 66억원에 정부가 116억원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액 규모는 총 182억원으로 늘었다. 추가 증액 예산은 18일 국회 기후노동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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