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빠진 교통 분야 4개 사업 예산은 약 400억원이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금 220억원을 비롯해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승객 호출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 더 경기패스 부담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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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인 지원은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는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가 운송기관에 할인 비용을 분담한다. 경기도는 우선 8개월분만 반영하고 9~12월에 필요한 비용은 추경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교통국 사업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많아 우선 8개월분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통 이외 분야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3개월치 954억원과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도비 부담금 970억원이 제외됐다. 다만 의료급여는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올해 수준으로 우선 편성한 뒤 추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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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9개 사업의 미편성액은 2424억원이었다. 별도로 반영하지 못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980억원을 더하면 총 6404억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감소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로 지난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으로 1조4000억원가량을 추가 마련하는 본예산안을 짰지만 필수예산 일부를 추경으로 넘겼다. 정부 지원 규모와 시기가 불투명해 추가 재원 확보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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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42조1946억원으로 올해보다 5.3% 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에 들어간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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