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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차단 불가능” 배경훈 꺼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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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차단 불가능” 배경훈 꺼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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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능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와 통신기기의 물리적 분리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차단은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와이파이 접속 기록과 통신 사용 기록을 분석해 사후 적발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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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질의응답에서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첫 번째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파 차단에 대해 “현재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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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시험장 주변의 와이파이 및 공공 와이파이는 차단하되 개인 와이파이는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만큼 접속 기록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사후 적발도 강화한다. 배 부총리는 통신사를 통한 통신망 이용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끝까지 관련 로그를 분석해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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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탐지기는 현재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와이파이와 LTE(4세대 이동통신)·5G(5세대 이동통신)·6G(6세대 이동통신) 등 통신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관들이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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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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