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교수노동조합이 제29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며 총장 선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한 정책평가 결과가 이사회에서 뒤집힌 데다 연임에 도전했던 현직 총장이 선거 막바지 특정 후보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최종 후보자 선출 표결에도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 표결에서 탈락한 강준호 체육교육과 교수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 교수들에게 ‘제29대 총장 선거 경과보고 및 향후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 요청’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교수조합은 서울대 전체 교원의 약 60%가 가입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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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조합은 우선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서울대는 총추위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예비후보자 4명을 선정하고,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정책평가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 뒤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출하는 구조다. 이번 총추위는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등 외부 인사 10명과 교수·학생 등 학내 구성원 20명으로 구성됐다.
교수조합은 “학교를 잘 모르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소수 선거인단이 많은 후보를 탈락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후보들 사이에서 매번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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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한 정책평가 결과가 이사회에서 뒤집힌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지난 8일 열린 서울대 이사회 표결에서는 정책평가 2위였던 최해천 기계공학부 특임석좌교수가 차기 총장 최종 후보자로 선출됐다. 이사회는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고,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투표에선 한 표 차이로 최 교수가 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조합은 지난 9월부터 이사회가 정책평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입장이다. 2014년 제26대 총장 선거에서도 정책평가 2위였던 성낙인 전 총장이 최종 선출되면서 학내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내홍이 빚어졌다. 교수조합은 “500명이 넘는 학내 구성원이 참여한 정책평가의 결과가 이사회에 의해 뒤집힌 사실에 대해서는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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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정책평가 1위에 올랐으나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강준호 교수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강 교수는 “사실과 다른 오해와 억측이 퍼지고 있어 명예를 지키고 총장 선출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관계를 밝힌다”며 “총추위와 이사회 검증소위원회가 각각 지난달 20일과 이달 5일 나에 대한 투서 내용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음에도 유홍림 총장은 당초 최종 후보자 선출 예정일이었던 지난달 27일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사업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 과정에서 강 교수가 참여한 정부 사업 예산 유용 문제 등이 포함된 제보가 접수됐다. 강 교수는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이사회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대학 본부가 별도의 특정감사를 추진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앞서 총추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특정 후보자에 관한 공익 제보가 접수되자 이사회 차원에서 검증소위원회가 구성됐고, 이사회는 지난달 21일 최종 후보자 선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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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수조합은 선거 당사자였던 유홍림 현 총장이 별도로 특정감사를 지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 총장은 이번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했지만 총추위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교수조합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중대한 의혹은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존 검증 절차를 통해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 역시 이사회가 검증을 진행 중이던 지난달 27일 유 총장이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사업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유 총장이 선거 출마자이자 감사 요청자인 상황에서 이사회 표결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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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에 도전하는 현직 총장이 이사회 표결에 참여하는 구조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서울대 이사회에는 현직 총장이 참여한다. 교수조합은 “직무에 복귀한 총장이 당연직 이사로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선거의 공정성과 상식적인 이해 상충의 원칙을 고려할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도리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내에서는 총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선출 절차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과 진영 간 갈등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교수들은 후보자들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거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는 등 총장 선거가 정쟁처럼 흐르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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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추위의 후보자 검증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거론된다. 25년 차 서울대 교수는 “총장 자리를 둘러싼 과도한 단기 경쟁과 줄서기 문화에서 벗어나 국가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조합은 “새로 취임할 차기 총장께서는 선거로 빚어진 갈등을 치유하고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