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이 아시아에서 중국 전기차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세계 4위 시장으로 떠올라 국내 시장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자국에서 과잉 생산한 전기차 상당수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17일 국회 및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세법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이번 심사를 계기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 생산' 중국 전기차 안방된 한국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중국산 전기차의 거센 공세가 있다.ADVERTISEMENT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한국 전기 승용차 수출액은 33억5991만달러(약 4조5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99.2%) 급증했다. 한국은 벨기에, 호주, 영국에 이어 중국 전기차의 세계 4위 수출 시장에 올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한국 수출액은 2020년 1232만달러(약 164억8300만원)에서 지난해 21억4173만달러(약 2조8650억원으로 5년 만에 약 174배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의 수출액만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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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사후관리·안전관리 등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편했지만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은 멈추지 않았다. 중국의 한국 전기차 수출액은 7월4억1076만달러에서 9월 4억7067만달러로 오히려 14.6% 증가했다.
대중국 전기차 무역적자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20년 1222만달러(약 163억4300만원)였던 적자 규모는 지난해 21억4094만달러(2조863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1~9월에는 33억5744만달러(4조49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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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아지는 한국산 전기차..."생산 확대 지원해야"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공급과잉 구조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본다.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자국 전기차 산업에 지원한 금액을 2309억달러(약 300조원)로 추산했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2020년 1946만 대에서 2025년 2967만 대로 1021만 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수 판매량은 1929만 대에서 2374만 대로 445만 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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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이 저가 수출로 이어지는 데 비해 한국에는 이에 대응할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2022년 75%에 달했던 국산 전기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올해 1~9월 55%로 하락했다. 특히 승용 전기차로 범위를 좁히면 국산차 점유율은 48.7%로 과반이 붕괴됐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 전기차 가운데 수입차 비중이 이미 국산차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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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그 성과가 국내 생산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국회에서도 생산세액공제를 통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대 국회 들어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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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경기 화성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 문제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서 비중 큰 자동차 산업..."경제 안보 차원 보호 절실"
업계는 자동차 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미래 성장성을 고려할 때 전기차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2024년 국내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14.1%를 차지했다. 완성차와 부품 제조는 물론 판매·정비·물류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약 156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전기차는 수송 부문의 탄소 감축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도 꼽힌다. 특히 자율주행 전기차가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주변 영상 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처리한다는 점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생산세액공제를 산업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부터 전기차와 반도체 등 5개 전략산업에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 중이다.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는 대당 40만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는 대당 20만엔의 생산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번 국회 세법 심사가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 정책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이나 적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할 핵심 전략산업을 선별하고, 이들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