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기능을 재개한다. 핵심광물 전용 재원인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해 민간의 투자 위험을 분담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과 법령 등 광물 확보 관련 추진체계를 재정비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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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물별 공급망 위험과 국내 산업적 중요도를 고려해 텅스텐과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7종을 중점 확보해야 할 후보 광물로 선정했다. 이 광물들의 원광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정·제련과 핵심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원광 도입부터 국내 소재 생산까지 공급망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의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정책금융(수은·산은 등)의 지원 문턱을 낮춰 핵심광물 분야 집행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들이 민간 금융과 펀드 자본까지 폭넓게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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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핵심광물 전용 재원인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핵심광물 사업은 투자 기간이 길고 위험이 큰 만큼 민간 역량과 기존 재정·금융 지원만으로는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1년 공단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됐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과거 해외 자원 개발 부실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소수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공단 내부와 외부의 전문역량을 보강하고 비핵심 자산 매각 등 혁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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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신설과 공단의 직접투자 재개를 뒷받침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광해광업공단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이 신규 사업에 전이되지 않도록 신규 투자를 별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산업부 산하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담겼다.
정부는 국회 논의에 참여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단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핵심광물 안보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방패이자 마중물이 되어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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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국내 재원 확충과 함께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 주요국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조성한 650억달러(약 90조원) 규모의 공공 펀드도 적극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현재 서방 공공 펀드의 실제 집행률이 10% 미만에 그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장기구매계약(오프테이크)을 매개로 해외 정책자금까지 끌어들이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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