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용 과천시장은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반대하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16일 촉구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과천청사 유휴공간을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인공지능(AI) 연구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 시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 세종 이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중앙정부가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주요 기관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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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전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 등 6개 기관 직원 약 1300명이 과천에서 세종시로 옮겨 가게 된다.
신 시장은 “2014년 정부 주요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은 이미 큰 영향을 받았다”며 "이번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당시보다 작겠지만, 문제는 정부가 지역사회를 배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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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가 기관 이전 이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조차 과천시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든 작든 정부는 지역사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이전 이후 공간 활용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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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1970~1980년대와 지금은 다르다"며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법무부 이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청사 유휴공간의 대안으로 서울대와 연계한 AI 연구시설 조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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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AI 시대에는 연구와 실험을 위한 시설과 연구센터가 많이 필요하다”며 "과천은 관악산을 사이에 두고 서울대와 맞닿아 있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계하기에 지리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와 과천을 잇는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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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현재 서울대 정문 앞까지 운행하는 신림선을 관악산을 관통해 정부과천청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대 본부 인근에 역을 두고 과천까지 연결하면 대학과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신림선 연장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신 시장은 법무부 이전 문제와 연계해 서울대 연구시설 유치와 교통망 확충 방안을 행정안전부에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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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유휴공간 활용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신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유휴공간 활용 용역과 입주기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과천시와 시민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의견을 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관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기관이 들어오는 일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시는 법무부 이전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민들도 정부과천청사 일대에서 자발적으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신 시장은 이 활동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법무부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가 떠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을 정책 결정의 동등한 협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