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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년 만에 '예타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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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년 만에 '예타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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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27년 만의 기준선 상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다수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SOC 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고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이거나 국비 지원이 500억원 미만인 신규 SOC 사업은 예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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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예타 문턱을 낮추기로 뜻을 모은 건 그동안 경제 규모가 커지고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했는데도 27년 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예타 통과에만 1~2년 이상이 소요되는 탓에 지방의 필수 인프라 구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타 기준 상향은 2023년 21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엔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개발 공약 남발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보류됐다가 자동 폐기됐다. 이후 정부가 지난해 8월 기준 상향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며 재추진 동력을 확보했으나,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처리를 미뤘다. 일각에서는 예타 면제 대상이 대폭 늘어나면 지역구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 남발로 재정 건전성이 약화하고, 예타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1000억원 미만으로 나누는 이른바 ‘사업 쪼개기’ 편법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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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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