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장관의 발언이 위험천만한 것은 ‘북핵은 침략용이 아니니 용인할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핵 보유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과 전쟁을 불사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는 ‘이중 잣대’를 보여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인식이 이 정도라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며 대북 제재까지 풀어주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거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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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런 입장은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북핵을 언급하며 “핵무기라는 걸로 실전을 치를 거냐. 그건 최후 방어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북핵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나 다름없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미·중·러 3자 회담이 모레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강대국들이 그들만의 전후 질서를 논의한 1945년의 얄타회담과 같은 ‘제2의 얄타회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핵 군축과 이란전쟁 문제에 집중한다는 구상이지만,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우크라이나전쟁 종전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핵 문제가 의제에 오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한국이 빠진 자리에서 북핵을 용인하거나 한반도에 영향을 줄 합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도 어제 필리핀 마닐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나섰다. 국익을 훼손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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