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16일 오전 7시48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고배당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분배금 중 투자 원금 일부를 돌려주는 자본환급(ROC·return of capital)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선 세무서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국세청에서도 해당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그동안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처리된 연 수천억원 규모의 분배금이 모두 비과세될 수 있어 금융투자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지 11월 6일자 A1면 참조
◇ROC 과세, 투자자 손 들어준 첫 사례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A세무서는 360만원 규모의 미국 커버드콜 ETF 배당소득세 납부분을 환급해달라는 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수용했다. 경정청구는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ADVERTISEMENT
이 납세자는 미국 세법상 ROC로 처리된 ETF 분배금을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ROC는 투자 원금 일부를 분배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미국 세법에선 ROC를 비과세 처리한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는 2025년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ROC에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다.
미국 고배당 커버드콜 투자자는 이런 과세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7월께부터 집단으로 과세 관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드맥스 ETF 등 분배율이 높은 커버드콜 ETF에서 대규모로 손실이 발생하면서 ROC 과세 방식과 관련한 문제가 더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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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커버드콜 ETF 투자자 측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한국의 세법이 금융산업을 못 쫓아가고 있다는 의견을 과세당국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6월 재정경제부에서 ‘취득 원금 초과분만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낸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美 커버드콜 ETF 투자액 3조6000억원
금융투자업계에선 다른 세무서에서도 경정청구 수용 결정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 커버드콜 ETF 투자자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서학개미가 보유한 미국 커버드콜 ETF 순자산 규모가 3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온다.ADVERTISEMENT
연환산 분배율이 60%에 달하는 ‘일드맥스 울트라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ULTY)는 서학개미 보유액이 5900억원, 14%의 분배율을 기록한 ‘네오스 나스닥100 하이 인컴’(QQQI)은 440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한 미국 ETF에서 연간 ROC로 처리되는 분배금이 국내 투자자 기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세당국에서 ROC를 비과세하는 쪽으로 입장을 확정한다면 투자자가 납부할 세금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배당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세율 49.5% 기준)가 1000만원의 ROC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은 현재 기준 495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것이 22% 세율의 양도세로 바뀐다면 납부액은 22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ETF에서 손실을 봤다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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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세율로 배당소득세(세금 154만원)를 납부하는 일반 투자자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ETF를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양도세가 0원이어서 154만원을 아끼게 된다. 다만 250만원의 해외 투자상품 양도세 기본공제를 모두 소진했다면 2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해 납부액이 66만원 늘어난다. 증권업계 일각에선 과세관청에서 ROC를 모두 비과세 처리할 경우 증권사와 일선 세무서의 행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아직 국세청 본청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세청은 최근 일선 세무서에 ROC 관련 경정청구 사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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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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