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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위한 규제' 만드는 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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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위한 규제' 만드는 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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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를 도입할 때 관련 당국이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영국의 사례를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규제를 신설할 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영국의 ‘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을 분석하고, 이 법안에서 배워야 할 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환경청과 금융행위감독청 등 규제기관에 경제 성장에 기여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지난 5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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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따르면 규제기관은 안전과 소비자 보호 등 기존 가치를 지키면서도 경제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행한 조치와 성과도 보고해야 한다. 일부 산업에 적용하던 규제 샌드박스는 경제 전반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업이 신기술을 빠르게 시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경협은 이와 관련해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한국 규제기관도 규제를 도입할 때 기업의 혁신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성과를 냈다면 빠르게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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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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