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4주간 더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3월 도입된 최고가격제는 적어도 12월까지 9개월간 이어진다.
13일 산업통상부는 오는 14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1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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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은 L(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이는 지난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당시 7차 최고가격을 L당 150원 인하한 이후 5개월 이상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나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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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는 지난 12일 기준 배럴당 브렌트유 96달러, 두바이유 90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9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아졌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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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도 최고가격제가 유가 상승률의 추가 확대를 억제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두 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의 물가 및 석유가격 안정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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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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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업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은 중동전쟁 종전,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대 안착이다.
양 실장은 "종료 조건은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어지면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어서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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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년에 최고가격제를 계속 시행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계속하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