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 예산 등에 이견을 보이며 정회했다. 오는 16일 예결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정부안을 그대로 예결위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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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사업별로 옥석을 가려 주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통째로 생략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예결위는 16일부터 27일까지 조정소위를 열고, 30일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전체회의를 개최해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는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시한 압박이 커질수록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거나 여당이 주장하는 증액 요구만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분별한 쪽지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 소수 인원이 비공개로 증액 사업을 조율하는 관행인 예결위 ‘소소위’는 예산안 의결 시한이 임박할 경우 가동된다. 법적 근거가 없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어떤 항목이 증감됐는지 중간에 확인하기 어렵다.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쪽지예산은 소소위 단계 때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을 1년 반여 앞두고 있어 쪽지예산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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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이현일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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