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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구글지도' 국외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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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구글지도' 국외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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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구글에 1 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구글 지도의 길 찾기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3일 구글의 보안 조건 이행 결과를 최종 승인했다. 외국 기업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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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째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구글은 티맵모빌리티를 통한 데이터 처리로 접점을 찾았다.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내 지도 전담관을 맡고, 보안 사고 발생 시 1영업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중대한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정부가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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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약 20년간의 논쟁 끝에 구글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13일 허용하면서 국내 지도·플랫폼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이 양분한 시장에 검색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구글이 길 안내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갖추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길 찾기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물류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도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축척 1 대 5000 고정밀 지도의 실제 국외 반출은 내년 1분기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출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차로 수 등 교통 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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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길 찾기 기능을 강화하고 검색·AI 서비스를 결합하면, 구글지도는 음식점·호텔 검색과 예약, 지역 광고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 지도 앱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네이버지도 3121만 명, 티맵 1511만 명, 카카오맵 1383만 명, 구글지도 1051만 명 순이다. 지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구글지도는 한국에선 반쪽짜리 기능만 있었는데, 이제 해외에서 사용하던 것처럼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구글이 지켜야 할 사항도 있다.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위성·항공사진을 국내 제휴사인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공급받아 기존 해외 민간 위성영상과 즉시 교체해야 한다.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 도로의 스트리트뷰 삭제 범위를 확대하고, 원본은 국내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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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내 지도 전담관을 맡아 보안 관리 책임을 지고, 보안시설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면 제휴사가 정부 요청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수정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중대한 조건 위반이 확인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하기로 했다.

    관광업계는 이번 조치를 반겼다. 개별 여행객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면 서울 등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지방 관광지와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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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정/라현진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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