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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내부 비리 못막고 기업 옥죄는 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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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내부 비리 못막고 기업 옥죄는 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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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의 허술한 평가위원 선정 체계가 이번 뇌물 게이트의 주된 요인입니다.”

    복수의 중앙부처 공무원은 지난 7월 구속기소된 방사청 5급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근래 중앙부처에선 볼 수 없는 사고”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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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은 그동안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구매사업을 평가하는 내부 평가위원을 희망자로 뽑았다. 손을 든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선발한 것이다. 이런 구조에선 특정 공무원이 반복 선정될 수 있다. 다른 부처는 다르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선 평가위원을 무작위로 뽑는다. 평가위원 풀도 엄정하게 구성한다.

    방산업계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이런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방사청의 제재 수위 때문이다. 방사청은 지난달 20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24개월간 입찰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사청은 해당 공무원이 LIG D&A 협력사로부터 금품 4억6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명백한 뇌물 수수 사건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LIG D&A 관계자들은 뇌물 공여와 관련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 이들은 “회사가 사업이 취소될 수 있는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협력사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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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는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 입찰을 제한한 징계는 기업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한다고 항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 협력사 단독 비리 행위로 확정되면 그동안의 사업 손실을 방사청이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했다.

    뇌물 사건을 대하는 태도도 온도 차가 크다. 8월 이용철 당시 방사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 일탈 가능성이 높다”며 기관장으로서 사과했다. 그러면서 기업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뒤 LIG D&A에 처음 적용했다. 업계에선 “허술한 제도를 방치한 방사청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 확정되지 않은 기업 임직원에 대해선 법인까지 처벌한다”는 불만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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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무기체계별 생산업체가 한두 곳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입찰 제한으로 단독 입찰 구도가 되면 무기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 무기체계 기업의 입찰이 장기간 제한되면 중소 협력 업체의 일감도 끊긴다.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임직원의 비위 행위에 수많은 협력사까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걸까.

    비위 행위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공무원이 대가를 바라고 거액의 현금을 받는 이런 사건은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 하지만 섣부른 징계가 방위산업에 가져올 부작용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입찰 제한보다 거액의 과징금으로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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