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34억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161석)이 전체의 43.7%인 58억5855만1970원을 받아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109석)이 40.74%인 54억6178만8140원으로 뒤를 이었다. 비교섭단체 중에서는 조국혁신당(12석) 11억2550만2570원(8.40%), 개혁신당(3석) 3억5587만6200원(2.65%), 진보당(4석) 3억1797만2480원(2.37%), 기본소득당(1석) 2억7709만8720원(2.07%), 사회민주당(1석) 898만3250원(0.0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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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같은 1석 정당임에도 기본소득당이 사회민주당보다 약 30배 많은 2억7700만원대를 수령하면서 정당보조금 배분 구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교섭단체(총액의 50% 균등 배분)와 5~19석 정당(각 5%) 외에, 5석 미만이더라도 최근 총선에서 일정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총액의 2%를 우선 배분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당은 이 요건을 충족해 2% 우선 배분 몫을 확보한 반면, 사회민주당은 의석수 비율 등에 따른 잔여분만 배분받으면서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이러한 배분 구조는 지난 8월 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당시 용 후보자가 장관 임명 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사퇴로 0석이 되면 분기당 2억7000만 원대 국고보조금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자리를 내려놓지 못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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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보조금은 22대 총선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계상단가(121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로 균등 지급된다. 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라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을 시·도당에 배분해야 하며 여성정치발전(10% 이상)과 청년정치발전(5% 이상)에도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상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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