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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웃자 나라살림도 숨통…적자 8년 만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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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웃자 나라살림도 숨통…적자 8년 만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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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h3>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증시와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까지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 11월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02조4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70조4000억원 개선됐다. 1~9월 기준으로 2018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은 적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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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증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1~9월 법인세 수입은 12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9월 한 달에 걷힌 법인세만 3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시와 부동산 시장 회복도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 성과급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회복으로 소득세가 15조7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으로 증권거래세도 7조5000억원 불어났다. 코스피 거래대금 확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역시 10조3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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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5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605조4000억원으로 124조6000억원 늘었다. 반면 총지출은 5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4000억원 흑자를 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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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재정 건전성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이고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도 1369조4000억원에 달했다. 반도체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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