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이 2회 이상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주주 75%(현행 50%)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문턱이 높아진다. 후보추천 임추위(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현 최고경영자(CEO)가 독립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금융회사 CEO의 '셀프 연임' '참호 구축' 등을 방지하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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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회사 CEO의 선임과 연임에 필요한 의결요건을 강화한다. 은행지주 CEO는 주총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연임 과정에서 임추위 및 주총의 의결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 임추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CEO를 추천해 왔으나, 앞으로는 감사위원 추천에 준하여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토록 하고, 연임의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토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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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규정상 CEO는 사내이사로서 주총에서는 출석의결권 과반수의 찬성(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으로 선임되나, 1회 연임 시에는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2회 이상 연임 시에는 4분의 3 이상(발행주식총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CEO에 대한 연기금 등 시장의 평가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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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평가요건 및 세부기준을 구체화(금융사고·제재 등 사회적 논란을 포함한 비재무요소 등)하고 절차 중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는 한편, 평가결과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승계절차를 조기에 개시해(최종후보 선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 또는 임기종료일 6개월 전) 충분한 검증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CEO 상시 후보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부 후보군에게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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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추위 및 이사회의 독립성·책임성도 강화한다.
우선 CEO 후보추천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 CEO가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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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CEO가 차기 CEO 경영승계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과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 경영승계절차 중 임추위 위원과 접촉하는 경우 공시 대상이 된다.
임원후보 추천업무에 대한 임추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총 소집 시 후보 추천사유에 임추위 위원 전원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고 임추위원장이 후보 추천사유를 주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임추위원장에게는 임추위 운영과 관련한 책무구조도를 적용해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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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와 경영진 견제 기능도 높인다.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일정지분 이상 보유 주주로부터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받는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이사의 경영진 감시역할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보완해 세부 활동내역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새로 도입되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명확한 유권해석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연기금의 의사결정 개입 시 경영권 침해 논란이 있었으나, '이사회의 요청'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요청(임추위, 주주간담회, 홈페이지 공개 등)에 따른 추천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추천요청을 하면서 임추위 추천명단 포함을 표명한 경우에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성과보수도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주주에게 알린다.
그간 주총에서는 이사들의 보수총액만 승인하고 개인별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서 설명·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비하고, 금감원·유관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통해 하위규정과 모범관행 개정 등 기타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이사회와 주주 등 시장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에는 보상이, 손실에는 책임이 따르는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상법 개정을 계기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만큼 금융회사 공공성에 걸맞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이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과 하위규정 개정, 모범관행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