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서민과 기업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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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유종별 인하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휘발유 15%, 경유 25%,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다. L(리터)당 부과되는 유류세는 인하 전 법정 세율과 비교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인하된 436원, 부탄은 51원 낮아진 152원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이 같은 수준의 인하율을 적용해 오고 있다.
재경부는 산업·물류 현장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경유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형 트럭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25%의 인하 폭을 지속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 기간을 2개월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재정적·정책적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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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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