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 빅벤드 지역의 국경장벽 공사를 막은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국경 안보를 확보해야 할 정부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환경·문화유산 보호단체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의 공사 중단 명령을 8대1로 잠정 해제했다. 대상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따라 약 300마일(약 480㎞)에 이르는 구간이다. 빅벤드는 텍사스주 남서부의 외딴 지역으로, 사막과 협곡, 리오그란데강 일부 구간과 빅벤드 국립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이곳에 행정부는 장벽과 도로 등 국경 통제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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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벽이 없는 구간이 불법 월경과 마약 밀매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소송을 맡은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장벽 공백을 악용할 수 있다며 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소송을 낸 환경·문화유산 보호단체와 주민들은 장벽과 도로가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을 파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텍사스주 엘패소 연방지방법원의 캐슬린 카도네 판사는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국토안보부(DHS)가 신속한 공사를 이유로 환경 관련 법률상 요건을 면제한 조치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카도네 판사는 ‘중대 문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행정부가 중대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의회가 그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는 법리다. 대법원 보수 성향 다수 대법관도 다른 주요 사건에서 이 원칙을 적용해왔다. 카도네 판사는 의회가 국토안보부에 환경규제를 우회할 권한을 명백히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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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96년 제정된 이민법에 주목했다. 이 법은 국경장벽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국토안보부가 일부 법적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치에 대한 법원의 심사 권한도 엄격히 제한한다. 대법원은 이에 비춰 하급심 판사에게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었다는 행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국경 안보를 확보해야 할 정부의 필요성이 반대 측의 경관·여가활동·환경상 피해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사 중단 명령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것으로, 장벽 건설의 적법성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관련 소송은 하급심에서 계속 진행된다.
소송에 참여한 ‘프렌즈 오브 더 루이도사 처치’는 대법원 결정에 실망했다면서도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빅벤드 지역의 역사적인 교회를 보존하는 이 단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계가 장벽을 위해 희생되기에는 너무 소중하다고 반발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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