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505명에게 리베이트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보험대리점 지사 운영자 A씨와 조직원 26명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 46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 158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총책 A씨는 지난 9월 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 230명은 지난달 말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골프장 등에서 법인 대표들에게 접근해 경영인 정기보험(CEO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경영진이 사망하는 등 유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해 경영 공백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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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내면 모집수당 일부를 대표 개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A씨는 “꼬리표 없는 현금이라 문제 될 게 없다” “2억원 이하 리베이트는 세무조사도 하지 않는다”며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 보험료 1000만원짜리 계약을 유치하면 보험사가 보험대리점 본사를 통해 약 2억원의 모집수당을 지급했다. 일당은 이 중 1억4000만원을 14개월에 걸쳐 매달 1000만원씩 법인 대표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 나머지 6000만원은 영업조직 몫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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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당은 2~3년에 걸쳐 분할 지급됐으며, 일당은 수당을 챙긴 뒤 보험 해지를 권유했다. 이들이 법인 대표 505명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732억원에 달했다. 또 이들은 유령업체를 통한 부당 세액 감면과 허위 경비 처리로 세금 약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컴슈랑스와 달리 현금 직접 지급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인 대표에게 모집수당을 주는 영업 방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이른바 컴슈랑스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이후 보험업계에서는 ‘리베이트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컴슈랑스는 법인 대표나 가족 등을 보험설계사로 등록해 모집수당을 받도록 하는 영업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해 5월 컴슈랑스 관련 보험업법 위반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설계사로 등록된 대표의 특수관계인이 보험 모집에 관여한 정황이 있고, 모집수당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돌아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번 사건은 보험 모집과 무관한 설계사 명의와 계좌를 빌려 모집수당을 받은 뒤 법인 대표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모집수당을 챙긴 뒤 보험계약을 조기 해지해 보험대리점 본사에 손해까지 끼쳤다. 경찰은 이를 보험업법상 금지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노린 보험 가입과 조기 해지는 보험사의 손실 누적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일반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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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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