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젠슨 황의 아내가 젠슨 황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과연 젠슨 황은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요? 젠슨 황과 그의 아내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분할은 연방법이 아닌 주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캘리포니아주의 부부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미국의 부부재산제도는 크게 별산제와 공동재산제로 나뉩니다. 별산제는 부부가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개별재산으로 소유하지만, 공동재산제에서는 혼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부부가 동등한 지분으로 소유한다고 봅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미국 북동부의 주들은 대체로 별산제를 취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남서부의 주들은 공동재산제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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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의 재산은 약 1500억달러(약 200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엔비디아 주식의 3.6%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젠슨 황은 1985년 로리황과 결혼했고 그로부터 8년 후인 1993년에 엔비디아를 창업했습니다. 따라서 젠슨 황이 보유한 엔비디아 주식은 모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를 경우 젠슨 황은 자신이 보유한 엔비디아 주식의 절반을 아내에게 분할해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젠슨 황의 아내는 젠슨 황과 함께 엔비디아의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고, 회사 경영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와 유사한 재산분할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산분할의 기준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게 될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사건에서 1심(약 660억원)과 2심(약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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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 시 엄청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자산가들은 혼인 전에 미리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혼전계약(Prenup)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혼전계약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잘 활용되고 있지도 않고, 설사 혼전계약을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필자는 혼전계약이 재산분할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엔비디아와 SK그룹의 사례를 보면, CEO의 개인적인 잘못은 단순히 본인과 가정뿐 아니라 거대 기업의 경영권과 미래에 큰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총수는 업무능력뿐 아니라 주변 관리도 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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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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