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미래경제연구센터(센터장 이지홍 교수, 이하 서울대 미래경제연구센터)가 지난 6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을 넘어서’를 주제로 제3차 월례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상법 개정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주주 행동주의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의 존재 이유와 경영 원리를 재조명하고 관련 제도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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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포럼에서는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으며,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신장섭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제학자로,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쳐 왔다. 2020년 출간한 ‘기업이란 무엇인가’에서 기업의 독립적 법인 실체와 시장경쟁을 중심으로 기업의 본질을 설명하는 ‘8대 기업명제’를 제시했다. 올해에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영문 저서 'Why Do Corporations Exist?'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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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기업의 목적을 둘러싼 논의가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으로 나뉘면서 기업의 본질과 운영 원리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졌다고 진단했다.
주주가치론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이해관계자론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업의 목적으로 제시하지만 두 이론 모두 기업을 독립적인 법인 실체가 아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기업의 존재론을 제대로 봐야지만 목적론이 제대로 보인다”며 기업이 어떠한 법적·경제적 실체로 존재하고 운영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와 ‘시장경쟁’이라는 두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법인의 독립적 소유권, 소유와 통제의 분리, 기업의 영속성 등을 설명하는 ‘8대 기업명제’를 제시했다.
특히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고 기업의 주인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은 법인”이라며 주주는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을 통해 경영진을 감독하고 견제하지만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책임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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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수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재량권을 강조하며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타임(Time) 사건을 소개했다. 타임 이사회가 워너(Warner)와의 합병을 추진하던 중 파라마운트(Paramount)의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응한 사례를 들며, 해당 판례가 주주에게 더 높은 단기 매각가가 제시되더라도 경영진이 기업의 장기 전략과 정체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존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기업을 단순한 주주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장기번영공동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하고,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이 반드시 중장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텔, 제너럴일렉트릭(GE), TSMC 등 해외 기업 사례를 설명하며 “기본적으로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회사의 중장기 영업 실적과 비전”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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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는 기업의 장기 가치 평가, 기업 정관의 역할, 정부의 역할, 최근 한국 주식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는 “기업이 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새로웠다”며 “기업을 주주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 법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기업지배구조 논의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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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홍 서울대 미래경제연구센터장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 개혁이 주주 자본주의로 과도하게 치우칠 우려가 있다”며 “금융·공정거래 당국은 장기투자와 시장경쟁 원칙에 따라 규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혜 한경닷컴 기자 shkim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