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공소취소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진상규명이라는 말은 '조작수사'라는 말로 바꾸고,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공소취소'라는 말로 바꾸면 된다"며 "공소취소의 문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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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후보자가 전날 출근길에 한 발언을 거론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모임 대표인 김승원 의원조차도 국민 눈치를 볼 줄 알았는데 이 후보자는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임명권자의 심중만 따르겠다고 선언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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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소취소는 재판취소, 헌법취소, 정의취소이자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며 "무도한 공소취소 프로젝트,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 조기 종식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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