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소비세 감세 법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나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 의원 4명에게 계고(공식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소명서를 받은 지 약 4시간 만이다. 자민당이 총재를 지낸 인사를 징계한 것은 처음이다. 여당이 과반에 못 미치는 참의원에서 감세 법안 표결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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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지도부는 9일 정오까지 이시바 전 총리 등 4명의 소명서를 받은 뒤 오후 4시께부터 처분을 통보했다. 이시바 전 총리와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 후루카와 요시히사 전 법무상,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은 지난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비세 감세·지원금 관련 법안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감세분을 메울 재원 확보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안인데 마지막 단계에서 퇴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전직 총리라는 점을 고려해 처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시바 전 총리는 기자단에 “처분이 무서워서 이 일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참의원 과반에 4석 부족…야당 협상 앞두고 당내 단속
전직 총리를 예우하지 않는 이례적 처분에 일본 정계도 놀란 분위기다. 아사히는 복수의 정권 간부를 인용해 이번 처분에 당 총재를 겸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숙원’으로 꼽아온 감세 법안은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회계연도부터 2년간 8%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이다. 중의원을 통과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 4석이 모자란다.ADVERTISEMENT
정부와 여당은 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 이탈이 더 나오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고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추가 양보를 요구받을 수 있다. 아사히는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이시바 전 총리의 행동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비판적인 의원들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총리 측이 경계했다고 전했다.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도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아사히는 총리 측이 이시바 전 총리 등의 움직임을 그대로 두면 다카이치 총리에게 비판적인 의원들이 결집할 수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어 신속한 징계가 당내 이견을 누르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정권 내 ‘다카이치 1강’ 구도가 한층 뚜렷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민당 지도부는 과거 전직 총리가 당론을 어겼을 때 당내 파장을 고려해 징계를 피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1994년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당이 지지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사회당 위원장 대신 가이후 도시키 전 총리에게 투표했다. 같은 선택을 한 의원 11명은 권고·계고 처분을 받았지만 나카소네 전 총리는 당 최고고문직에서 물러나는 데 그쳤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2009년 아소 다로 내각의 정액 지급금 관련 법안 재의결에 불참했지만 징계받지 않았다. 표결 때 퇴장한 그의 측근 오노 지로 의원에게는 계고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호소다 히로유키 자민당 간사장은 고이즈미 전 총리의 당 총재 시절 공적과 향후 기여 가능성을 고려해 처분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두 전직 총리가 퇴임 후에도 당내 영향력을 유지한 만큼 당시 지도부가 징계로 혼란이 커지는 것을 피하려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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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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