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5배 늘어났는데…"인구유입 검증 안돼"

와우넷 오늘장전략

뉴욕증시, 이번 주 CPI와 AI 기업 실적이 시험대…12월 금리인상 확률 80% - 와우넷 오늘장전략

입력 2026-11-09 18:00

수정 2026-11-09 18:03

정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올해 본예산의 다섯 배 넘게 편성했지만 인구 유입과 소비 확대 효과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는 1조165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341억원)보다 398.0% 늘었다. 지원 지역은 올해 17개 군에서 내년 35개 군 안팎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선정된 군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2월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10개 군의 8월 인구는 사업 선정 직전 달보다 5% 증가했다. 국회는 이 수치만으로는 기본소득을 받으려고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과 실제 정착한 사람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사업 전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16.3% 늘어난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상점이 상품권을 받기 위해 새로 등록해도 가맹점 수는 증가한다. 가맹점 증가율만으로는 새로 문을 연 점포가 몇 곳인지, 지역 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충북 옥천군은 올해 기본소득 사업의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개보수, 청성·청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군 신청사 건립 예산을 감액하거나 조정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 확대가 기존 지방사업의 재원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시범사업 지역 10개 군에서 기본소득 지급 후 적발된 부정수급은 33건, 환수액은 510만원이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1/4

한경지면 구독신청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