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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국무회의 참석 필요…독립성 훼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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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국무회의 참석 필요…독립성 훼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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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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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는 9일 경찰청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낸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에서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수사뿐 아니라 범죄 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대응 등 폭넓은 치안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정 방향 공유와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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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서는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료 공간에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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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형사국장이 병원을 찾아 사과한 데 대해서는 적법한 법 집행 과정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느낀 심리적 부담에 대한 사과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112 신고 출동 시 의료기관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환자 안전을 우선하며 압수수색은 진료에 쓰이지 않는 공간부터 진행하는 내용을 의료사고 수사 지침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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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면서도 “경찰의 우수 육성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양한 쇄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2313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모두 4220명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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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의 세종 이전은 현재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기본설계, 2028년 실시설계, 2029년 착공 일정으로 추진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무엇보다 국민 안전, 생명을 지킨다는 걸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관계성 범죄와 강력범죄 대응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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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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