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급 수준과 횟수를 감안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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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 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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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론되는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다. 구체적인 수급 요건과 급여 수준은 노사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을 두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시한 월 최대 100만원의 급여 수준과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이동 소요기간을 토대로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한다면 도덕적 해이 방지뿐만 아니라 예산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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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1개월, 독일은 12주의 제한 기간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제 이직에 걸리는 기간을 토대로 비슷한 장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퇴사 후 30일 이내 새 일자리를 얻은 비율은 46.7%, 90일 이내는 6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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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3년 기준 15~34세 청년 가운데 비임금근로에 따른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약 55만명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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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해 가입 누락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청년들이 직장을 떠나는 근본 원인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근로 등을 개선하고 취업 전 실제 직무와 조직문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단순 채용 인원뿐 아니라 근로조건과 교육계획, 임금·작업환경 개선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