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노후·유휴 항만공간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사업비 정산 문제를 짚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계획 변경과 공사비 변동, 기반시설 및 친수공간 조성 비용의 인정·분담 기준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항만과 배후도시의 연계성, 도시공간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방안도 살펴본다.세미나는 조필규 율촌 수석전문위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해안도시계획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해안도시계획연구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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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에서는 전진원 율촌 변호사가 ‘항만재개발사업 총사업비 정산 방식과 도시계획적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총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쟁점을 짚고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과 검증·이견 조정 절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은 이강만 율촌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김근영 한국항만기술단 사장, 김한필 세광엔지니어링 부사장, 이은노 율촌 변호사, 조필규 율촌 수석전문위원, 최동호 한국항만기술단 부사장, 탁영식 연안항만엔지니어링 사장 등이 참여한다. 항만개발과 도시계획, 법률 분야 전문가가 총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과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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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정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뿐 아니라 항만과 배후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정산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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