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내년 하반기 잇따른 세금 고지서 발송으로 서울의 부동산 민심이 더욱 악화하면 다가오는 총선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당내 위기감이 대정부 압박으로 표출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당의 의견을 정부 측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 등 세금 고지서를 시민들이 바로 받게 되는 만큼 세금 부과가 어떤 여파를 미칠지 정부가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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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청와대 등 정부 측은 ‘실거주 유도’라는 정책 기조를 고수하며 난색을 보였지만 민주당이 이달 말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앞두고 다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추가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 내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이를 둘러싼 당정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는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곪아온 소방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조원 규모 긴급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화재 진압 장비와 소방 특화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대폭 추가 반영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방 재정 확충 및 지방 재정 보강 방안을 논의했다”며 “소방과 관련한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단행해 지방정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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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 체계에 대한 예산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며 “2조원에 +α까지 소방 재정 지원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6년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2027년 지방정부 가용 재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확정할 것”이라며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근본적 확충에 공감하고, 범정부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신속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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