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에 내년까지 380억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로 시행되는 특검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은 총 380억5600만원으로 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가 155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비 151억9900만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100만원, 시설비 15억400만원 순이었다. 예산정책처는 김건희 특검팀의 운영 경비를 참고해 관련 비용을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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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계에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경된 수사 인력 규모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당초 특검보 6명과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검사 30명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특검보가 8명으로 늘어난 반면 특별수사관은 70명, 파견검사는 20명으로 축소됐다. 인력 조정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제 필요한 재정은 기존 추계액과 달라질 수 있다.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한 최대 200일의 수사 기간은 최종 의결안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다른 특검과 비교해도 조작기소 특검의 예상 예산은 높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가 각 특검 출범에 앞서 작성한 비용추계서에는 내란·김건희 특검 155억4500만원, 해병특검 78억5600만원, 2차 종합특검 154억31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조작기소 특검의 추계액은 이들 특검의 예상 비용을 모두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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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인력 규모가 166명으로 조작기소 특검의 309명보다 적어 소요 예산이 더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작기소 특검의 최종 재정 규모는 변경된 인력 구성 등을 반영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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