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육성에 예산 400억…野 "수요입증 안돼" 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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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11-06 18:06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할 자금 400억원을 편성했다.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한 뒤 정부가 출연한 돈을 민간 자금과 매칭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이미 수조원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있어 중복 지원이란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출연금’으로 413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400억원은 민간 매칭 투·융자기금 조성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민간자금 100억원 이상을 매칭해 지원 대상 조직당 3억~20억원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회수 기간은 8~10년으로 설정했다.

문제는 여러 부처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2조원의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권도 2026~2028년 4조2500억원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올해부터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과 연계해 사회적기업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금융 정책으로는 대부분 조직당 지원한도가 1억~5억원이어서 조직 유형이 광범위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현장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투자 손실과 수익을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나눌지도 쟁점이다. 행안부는 국회에 “공공 재원으로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초과 수익은 민간에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손실을 떠안고 초과 수익은 민간에 돌아가는 구조인 셈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 같은 금융 정책은 국민 혈세에만 의존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할 것”이라며 “차라리 취약계층에 돈을 더 주는 게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수요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 대상과 한도를 무작정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서 배제된 기업이 몇이나 되고 추가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제대로 추산해야 한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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