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 3개 사건의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한 진상조사단에 재차 보완을 요구했다
미래위는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회의는 약 3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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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미래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미진하거나 궁금한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드렸다"며 조사단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진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이들 3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조작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수사팀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래위는 보완조사를 요구했으나 지난달 29일 회의까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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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원장은 이번 보완 요구가 조사단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론이 잘못됐다는 의미로 반려한 게 아니다"라며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여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사단이 이번에도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장 위원장은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중대한 위법이냐 아니냐는 법률적 평가 영역"이라며 조사단과 위원회가 각각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위는 최종 조사보고서가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대책과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일단 진상조사 결과가 보고돼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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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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