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약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과 분배라는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부족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지역경제 회복 지연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ADVERTISEMENT
예산안 편성 원칙으로는 △과감한 투자와 비효율 지출 억제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에서 총 107조2000억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적었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지방우대 사업을 61개로 확대했다.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경제적 성과에 걸맞게 국민의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 후반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3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7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5~6월 3%대까지 치솟은 뒤 7월 2.8%로 둔화했다. 이어 8월에는 3.1%로 다시 상승했지만, 9월(2.9%)에 이어 지난달에도 2%대 후반을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1.7%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 끌어내렸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석유류는 14.9% 급등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6%포인트 끌어올렸다. 이는 7월(15.5%)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31bp
미국 국채금리가 2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일(현지 시간)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약 4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6bp 떨어지며 4.87%를 밑돌기도 했다. 이는 9월 1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10월 한 달간 5.24%에서 4.93%로 31bp(0.3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큰 월간 낙폭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으로 전 거래일보다 7.4% 급락한 배럴당 96.5달러 선에 마감했다.
10년
1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평균소득자의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연금포럼’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할 경우 평균소득자가 현행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운 뒤 받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A값(2026년 기준 319만3511원)의 10.75% 수준이다. 반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4만9700원은 국민연금 A값의 약 10.95%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장기 누적 분포를 추정한 결과,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59세 말 기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ADVERTISEMENT
오승주 인턴기자 seungjuoh@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