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청와대 판단이 없으면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냐"며 공개 비판했다. 정년연장 입법 지연과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 추진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과의 정책연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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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정책연대를 맺었고 두 차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소년공 출신 대통령의 약속과 정책 비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그 약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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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2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노동자들은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심각한 공백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매번 다른 상황과 여건을 이야기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했다.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시간과 노동권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는 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고 했다. 이어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원내대표와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민주당다워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힘 있는 사람과 기업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이 민주당의 길이냐.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더 먼저 보호해야 할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민주당다운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거짓말하지 마라. 균형을 가져라. 소통하는 척하지 마라"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책연대 관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지지와 연대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약속이 계속 미뤄지고 노동자의 요구가 외면 당한다면 한국노총 역시 지금의 관계를 당연히 유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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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동지이자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부족한 점은 더 노력해서 채워나가면서 앞으로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광역특구법에 대해서는 "노사와 관계부처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존중하면서 대화해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정년연장 입법 지연에 대해서도 "65세 법정 정년연장 문제는 연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의 고민과 진전된 부분을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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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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