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소년의 SNS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보다 크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물으며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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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며 "입법화된 데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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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위에 대응 방안을 섬세히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여론 조사상으로는 한 80% 가까이 이것(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라며 "어쨌든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더라"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19세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서비스 기능의 노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을 고려해 청소년 당사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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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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