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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학살 현장에 전두환 업적 현수막…광주 동구 직권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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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학살 현장에 전두환 업적 현수막…광주 동구 직권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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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한 광주 주남마을 인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정당 현수막이 게시됐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했다.

    2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월남동 주남마을 일대에 걸린 친미연합당 명의의 정당 현수막이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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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현수막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과 이들의 업적을 부각하는 문구가 담겨 있다.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통합시 광주청사 앞을 비롯해 서구 동천동과 순천 등에도 내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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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는 주남마을 인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이 게시됐다는 민원을 받고, 해당 현수막이 정당의 정책·현안 홍보 및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직권 철거했다.

    아울러 해당 현수막이 인권 침해나 미풍양속 저해 등의 사유로 게시가 금지되는 광고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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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남마을은 1980년 5월23일 계엄군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학살한 사건이 발생한 5·18 사적지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주남마을 일대에서 11공수여단의 총격으로 민간인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마이크로버스에 타고 있던 희생자 중 일부는 계엄군이 확인 사살한 사실도 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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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순천시는 해당 현수막이 게시 기간과 연락처 기재 등 정당 현수막에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법적으로 철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구 역시 같은 이유로 현수막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게시 기간이 만료돼 철거된 이후에도 동일한 현수막이 다시 내걸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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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한 역사적 아픔을 지닌 주남마을에 가해자인 전두환의 얼굴을 내건 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이라며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가 안 된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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