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부동산 공급 관련 입법의 연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전날 서울 인접 지역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데 맞춰 주택 공급을 위한 후속 입법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김포, 구리, 하남 등 서울 인접 6곳의 7만6700호 규모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했다"며 "지난 8·13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까지 더하면 10만 호가 넘는 주택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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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는 서울 경계를 기준으로 약 5㎞ 이내,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차질 없는 이행"이라며 "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새 주택 공급 후보지에 선제적 교통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신속한 착공까지 확실히 챙기겠다. 도시정비법과 부동산 공급 입법 연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도시정비법 등을 연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시정비법의 경우 여야가 민간 용적률 법적 상한 범위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 민간 사업자가 정비사업을 할 때 법적 상한을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교통 등의 기타 조건을 고려해 1.2배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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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주택 공급과 전월세 안정 대책 논의를 위해 정책위의장, 원내정책수석, 국토교통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겉으로는 규제를 풀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갖가지 제약과 족쇄를 채워 넣는다면 시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색내기식 완화로는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결국 도심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만 놓치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민간 정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용적률뿐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전월세 안정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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