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을 두고 한미 관계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맹폭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 이래도 한미 관계가 문제없나"라며 "제가 국정감사 내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확인한 팩트들로 한미 관계의 심각한 문제 상황을 경고했지만, 이재명 정권은 강경화 주미대사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문제없다'고만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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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타조가 머리 박듯이' 모른 척하고 국민들께 사실을 '은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문제해결은 현실 직시에서 출발한다. 한미 관계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의원과 진성준 의원의 미국 비자 문제로 한미동맹 내 대한민국의 위상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 의원은 1989년 군 복무 중 '의병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미군을 '점령군', 국군을 '제국주의 용병'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인 무장 혁명'과 이를 위한 북한의 지원 필요성까지 주장했다고 한다.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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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 의원은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동맹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는 관계지, 상대국의 공관을 위협하고 무장 혁명까지 언급했다면 비자 발급을 강요할 수 있는 특권 관계가 아니다"고 맹폭했다.
앞서 국방위는 진성준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방미단을 꾸려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진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방미단은 진 의원을 포함해 여야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비교섭단체 몫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총 4명으로 꾸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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