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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2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소비재·유통업 분야 기업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외 소비자 대상(B2C)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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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광희 고문은 '최근 국내 사이버 공격 동향 및 관련 규제 쟁점'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 공격의 가속화와 국내 침해 사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안정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시 주요 고려사항'을 주제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최근 변화하는 국내 규제 환경을 설명했다.
윤호상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마지막 발표에서 'B2C 기업 관련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쟁점'을 주제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외 적용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요건 등을 짚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강화된 과징금제도의 실효성과 침해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법정 기한 내 확인된 사실을 우선 신고하고 추가 확인 사항을 보완하는 등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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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세종 정보통신기술(ICT)그룹 대표변호사(연수원 33기)는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서 국내외 B2C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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