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우리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고 맞섰다.
ADVERTISEMENT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모든 권력이 다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자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원은 먼저 “사법권이 국민주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노 처장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하자 김 의원은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사법에 의한 내란, 쿠데타”라며 “사법권이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나, 작년 5월에”라고 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을 겨냥한 발언이다.
ADVERTISEMENT
김 의원은 이어 인사권과 대법관 제청, 판사 임명, 법원장·수석부장판사 보직권, 행정·예산 권한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결정적으로 심판권까지 가지고 있다. 맞느냐. 대법원장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N분의 1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모든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대부분으로 된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그 이후에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최종 법관 인사가 이뤄진다”며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대법원장 한 분이 누구인지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 내용이 달라지거나, 인사가 변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