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2년간 입찰 참가 제한에 이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라는 추가 제재 갈림길에 섰다. 신규 수주뿐 아니라 소형무인기 대응체계의 후속 양산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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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현 LIG D&A 대표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뇌물 의혹과 회사의 관리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입찰 제한 넘어 양산 사업까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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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LIG D&A 임직원의 뇌물 제공 혐의와 원가 부정 등을 이유로 지난 20일 24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의결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지정 취소 여부는 산업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LIG D&A가 맡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적의 소형 드론을 탐지하고 전파를 교란해 무력화하는 방어체계다. 체계개발 사업비는 약 229억원, 양산을 포함한 전체 사업 규모는 1223억원이다.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사업의 후속 양산 계약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방사청은 원가 부정과 관련해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도 추진하고 있다. 취소가 확정되면 인증에 따라 지급한 1% 보상 이윤을 환수할 방침이다. 환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산되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은 별도 조사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LIG D&A는 입찰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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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과 다른 제재 판단, 기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사청의 제재 판단 기준을 과거 사례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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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방사청은 2024년 입찰 참가 제한 대신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당시 방사청은 국가계약법상 입찰 제한 요건과 제재 시효, 청렴서약 위반과 관련한 임원 관여 여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군사기밀 유출과 뇌물 제공·원가 부정은 위법행위의 성격과 법적 쟁점이 다른 만큼 처분 결과만으로 이중잣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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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에 입찰 제한 외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와 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까지 검토되는 만큼, 방사청이 각 조치의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 실효성만큼 조달 공백도 따져야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제재 수위를 높이는 조치지만, 해당 무기체계의 생산과 전력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후속 양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대체 공급자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군의 전력화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경쟁사를 통한 가격 비교가 제한되는 만큼 대체 공급자가 부족한 사업에서는 정부의 가격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
수의계약에서도 원가 검증과 가격 협상은 가능하지만, 경쟁을 통한 가격 통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 방사청은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체 생산 가능성, 전력화 일정, 원가 검증 방안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
국내 입찰 제한이 해외 수출 계약을 자동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 사업의 납기와 생산 차질,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 저하는 해외 고객과의 협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조달과 수출에 미칠 파장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과제다.
방사청 내부 통제 책임도 규명해야
업체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방사청 내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직원은 LIG D&A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4건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3건에서 회사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방사청은 파악했다.
방사청은 당시 상급자 등 다른 직원의 관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개인적 일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사업 평가에 관여했다면 발주 기관의 내부 통제와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며 “업체에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입찰 정보 관리와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IG D&A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52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5만8000원(12.20%) 하락한 41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