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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기 뚫리면 큰일인데"…中드론 논란 이어 보안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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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기 뚫리면 큰일인데"…中드론 논란 이어 보안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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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농지정보와 스마트팜 데이터, 농업 핵심 연구기술 등을 다루는 주요 공공기관에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잇따라 탐지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공격 탐지 건수를 넘어섰지만,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수년째 1명에 머물거나 보안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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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된 드론의 보안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국가 농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요 농업기관 6곳 해킹 시도 5년간 1억6310만건…올해만 약 4000만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촌진흥청·축산물품질평가원 등 농림축산업 핵심 기관 6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5년간 사이버 공격 탐지 합산 건수는 1억6310만190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만 지난 9월까지 사이버 공격 탐지 건수는 총 3999만9523건으로 파악됐다. 2024년 7132만9785건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해 연간 3810만2798건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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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로는 농정원·aT·축산물품질평가원 등 3곳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농정원은 올해 9월까지 3880만9710건으로 지난해 3698만1402건을 웃돌았다. 농정원은 2023년 상반기 장비교체로 이전 통계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축산물품질평가원는 같은 기간 110만2064건으로 지난해 108만9577건을 넘어섰다. aT는 8만1620건으로 지난해 2만2528건의 약 3.6배에 달했다. 농식품부도 9월까지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14건에 근접해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농업 연구기술과 유전자원 등을 다루는 농촌진흥청에서도 공격 탐지 건수가 2021년 2192건에서 지난해 9277건으로 4년 새 약 4.2배 늘었다. 지난해 정보수집 시도는 5113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올해 9월까지는 6118건이 집계됐다. aT에서는 시스템 권한 획득 시도가 지난해 5381건에서 올해 2만6868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이들 기관은 국가 농업의 핵심 정보와 관련 시스템을 운영·관리한다. 특히 사이버 공격 탐지 건수가 가장 많은 농정원은 스마트팜코리아를 통해 약 2000개 농가의 환경·생육·환경제어 관련 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있어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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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과 저수지·농업용수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련 정보를 다룬다. 농촌진흥청은 작물 유전자원과 농업 연구성과를, aT는 농산물 수급·가격정보를 관리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담당한다. 관련 시스템이 침해되면 농업인 정보나 비공개 연구자료 유출은 물론 농업행정과 농축산물 유통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소유·경작정보에 항공·위성사진과 인공지능(AI) 분석 결과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드론 촬영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은 위성영상을 활용한 휴경지 판독 기술을 제공한다. 국정감사에서는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중국산 드론이 투입됐다는 지적과 함께 촬영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농지조사 과정에서 축적되는 공간정보와 촬영자료의 보안 관리가 중요해진 배경이다.
    ◇ 일부 기관 보안 전담은 1명, 예산도 매년 '들쑥날쑥'
    사이버 공격 시도가 대규모로 탐지되는 상황에서도 일부 기관의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특히 사이버 공격 탐지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농정원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1명에 머물렀다. 담당 부서가 매년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한 조직 운영 실태가 확인된다. 정보보호 예산은 2022년 4억1188만 원에서 올해 1억7060만원으로 58.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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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기관이 탐지된 사이버 공격을 모두 차단했다고 보고한 것과 달리 농정원은 탐지 건수에 비해 차단 실적이 크게 못 미쳤다. 차단하지 못한 건수는 2023년 1140만여건, 2024년 5300만여 건, 지난해 751만여 건, 올해 9월까지 649만여 건 등 2023년부터 최근까지 확인 것만 7840만4934건이다. 탐지 건수 대비 차단 건수 비율도 2024년 24.1%에 그쳤고, 지난해 79.7%, 올해 9월까지 83.3%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수년째 1명에 머물고 관련 예산마저 감소한 상황에서 보안 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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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의 정보보호 예산도 2023년 31억4500만원에서 2024년 6억6300만원으로 78.9% 급감했다. 올해 19억6700만원으로 회복했지만 2023년보다 여전히 37.5% 적다. 전담 인력도 2023년과 2024년 7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줄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역시 정보보호 예산이 2024년 약 27억9060만원에서 지난해 약 15억3325만원으로 45.1% 감소했다.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포함해 과거 약 5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농촌진흥청은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2023년 4명에서 2024~2025년 3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4명으로 회복했다. 정보보호 예산은 지난해 19억4500만원에서 올해 18억200만원으로 7.4% 감소했다.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도 해마다 널뛰기를 반복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27.3%에서 2024년 8.5%로 급락했다가 올해 14.5%로 반등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같은 기간 18.4%에서 3.2%로 추락한 뒤 올해 10.7%로 회복했다. aT는 2024년 17.1%에서 올해 10.0%로 하락했다. 일부 기관에서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불과 1~2년 사이 급등락하면서 중장기적인 보안 투자 계획과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보안은 함께 가야 한다"며 "농지·종자·수급 정보는 식량주권과 직결되어 있고, 스마트농업 데이터는 미래농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만큼, 데이터를 모으는 만큼 지키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서 보안이 주권이자 경쟁력이라는 원칙과 기준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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